우 의장 "한미 관세협상, 국회 입법 진행 중…양국 합의 지켜야"

(서울=뉴스1) 김정률 임윤지 홍유진 박소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에 대해 국회는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갑작스러운 발표로 우리 국민의 걱정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이미 한미 양국 합의와 양해 각서에 따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5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며 "국회는 통상적 절차대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며, 우리는 양국 합의와 신의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의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의 당부에도 여당은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하는 한편, 이면 합의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투자 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합의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액트(enact·법 제정)라고 표현했다. 비준이 아니라 국회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소모적인 비준 논쟁은 끝내고 현지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 투자특별법의 완성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분명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구속력이 없는 MOU에 불과하니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비준 동의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항으로 인해 이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차후에 국회 비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논의를 위해 상임위나 본회의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 의장의 전향적 결정을 당부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해 달라는 우 의장과 한병도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 "당위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장동혁 대표 단식 기간 국회의장과 여당 인사들이 방문하지 않는 것은 정치 문화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부터 시작한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수용 무기한 농성을 언급하며 쌍특검부터 먼저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