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관세 25% 긴급대응…"美투자법 공청회→2월국회 처리"(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도적 지체'가 아니라면서 2월 국회 내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소모적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종일 여야를 오가며 상황을 보고하고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간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나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2월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정부에선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민주당에선 재경위원들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법안을 발의했고 12월 의원 개인 발의로 4건이 올라왔다"며 "12월은 정례적으로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심의 여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월 재경위를 (여야) 간사 협의해 첫째,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려고 한다"며 "상정되면 비준이냐 법률이냐가 논쟁이 될 듯한데,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 입장은 비준으로 보지 않고 입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란 용어를 쓰진 않고 'enact(법 제정)'란 용어를 쓴 것 같다. 그런 것을 보면 미국 쪽도 이를 입법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 적극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회동해 관세 인상 발언 관련 대응을 논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회동 뒤 "국회는 정해진 일정대로 (법안 심사를) 차분하게 진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로 (미 측이) 달리 보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며 "제정법이어서 공청회가 필요한데,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이 공청회를 할 수 있다. 별문제 없이 잘 심의하면 최소 2월 말 또는 3월 초 해서 1분기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정부는 '일정을 잘 빨리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잘 접수했다"며 "법안이 시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못 끼듯이 논의할 건 해야 해서 국회는 여러 사람이 법안을 내놓은 상태라 병합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 역시 비준 관련해선 "MOU 안에 비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응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었고, 구 부총리는 한 정책위의장에 이어 국민의힘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각각 회동해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