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與 "국회비준 사항 아냐"…野 "李정부 총체적 불신"

(서울=뉴스1) 김정률 김일창 홍유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자동차 등 관세 기습 인상 조치와 관련해 여야는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인상은 국회 비준을 하지 않은 정부·여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비준이 아니라 정확히 (한국 의회) 입법화가 안됐다고 명확히 쓰여 있다. 비준이라고 쓰면 안되고 한국에서 입법 처리가 안됐다고 명확하게 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현재 법안 5건 중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있다"며 "논의가 진전될 것이며, 국회는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법 일정에 따라 처리 중에 있다. 여야 협의 중이라고 보는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입법 지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다"며 "한미 합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5개의 한미 투자법이 발의돼 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12월엔 조세심의, 1월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발표 직후 국회에서 재경위-경제부 차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오후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한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는 국회 비준을 하지 않은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등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도 시켜야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정부·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하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미국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그만큼 한미동맹이 형해화되고 이재명 정권의 대미 외교라인이 매우 약해졌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 한국 입법부가 승인을 안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편향적 쿠팡 조사에 강력한 우려는 표했다. 단순한 입법 체제 지연이 아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깔린 복합적 이유가 들어갔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차원에서 각각 소관 부처 장관들과 회동을 한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문신학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재경위는 구 부총리가 여야 간사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