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 관세 재인상, 李·與 책임…총리 귀국 하루만에 뒤통수"(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방미 귀국 하루 만에 일어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 배경에는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조사 등에 따른 대미 신뢰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도 시켜야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정부·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하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형식적으로 비준할 게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못 박고 우리 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폭탄으로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얼마 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가 있었고, 현안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가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라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국회 책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간 어떤 협의와 대응을 했는지 지금 즉시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미국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그만큼 한미동맹이 형해화되고 이재명 정권의 대미 외교라인이 매우 약해졌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 한국 입법부가 승인을 안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편향적 쿠팡 조사에 강력한 우려는 표했다. 단순한 입법 체제 지연이 아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깔린 복합적 이유가 들어갔을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를 일삼은 민주당은 관세협상 MOU에 대해 국회 비준을 통해 검증하자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했고, 그 결과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의회를 직접 겨냥해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초유의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