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본격화…무투표 당선·외국인 선거권 지적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6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인 사무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외국인 선거권 등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은 광역의원 1명이 5만 1000명을 대표하고 인천은 1명이 7만 4000명을 대표한다. 기초의원의 경우 인천은 의원 1명이 2만 4000명을, 부산은 1만 8000명을 담당한다"며 "1명의 의원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더 많이 대표하다 보면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성은 대표성대로 살리고 등가성은 등가성대로 살리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투표 당선 급증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2926명 중 12.8%인 375명이, 광역의원의 경우 872명 중 12.4%인 108명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서울 양천구의회의 경우 16명의 구의원 중 무려 14명이 무투표 당선됐는데 이게 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영·호남처럼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상황에서 그 지역 중심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할까"라며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전국적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면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방선거가 양당 독점 구조로 변질돼 유권자 선택권이 사라진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2인 선거구 문제와 중대선거구의 취지가 훼손된 점을 거론하며 "선관위가 제도 개편안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두고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일본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일본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식이라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투표하는 '원정투표'가 가능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개편심사소위)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정치관계법소위)이 각각 소위원장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회에 오는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