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피 날, 李대통령 與 코스피오천특위 오찬…"3차 상법 조속히"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3차 상법개정안 신속처리, 주가누르기 방지법, 중복상장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코스피 5000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말을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오전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다. 이에 오찬에서는 "코스피 5000을 찍은 날 5000특위를 모아 오찬한다는 아재 개그가 있었다"고 오 의원은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오 의원은 "개별적인 것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하자는 공감이 있었다"며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등 여야의 대치 속 불발됐다.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공감 표현도 있었다고 한다.

현행법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오너 일가가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른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준을 자산가치로 바꾸는 것이 해당 법안의 내용이다.

중복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정부에서 막혀있어 그런 점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감이 있었다"며 "엄격히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한 1차 상법 개정과 관련 연성 규범을 늦어도 2월까지는 발표하고,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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