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與 강경파 "절대 반대"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2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적 요구"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고 저는 보완수사권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염려하는 문제는 법령으로 촘촘히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것(공소시효 부족 등의 예외적 경우)이 아니라면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사건 발생지의 검사장, 부장검사, 수사 지휘를 했던 검사 모두 압수수색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보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연히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백해룡 경정이 경찰의 압수물 처리 절차·보관 그리고 심지어는 과학수사에 대해 경찰이 하는 실태까지 낱낱이 얘기하며 검찰은 과학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예산을 받아놓고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며 "검찰이 수사 능력이 뛰어나고 경찰이 부실한 것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그때 다 깨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공소청으로 가고 중수청·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행안위원장으로 있을 때 영국·프랑스 등 다른 나라 상황까지 봤는데 (해당 국가에서도)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정도였다"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21년 수사·기소 분리 논의 당시) 국민적 명령과 사명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값진 경험을 했다"며 "지금이야말로 그런 요구와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마지막 힘겨루기 같아서 더 분발하고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보완수사권도 수사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선 보완수사권이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있어선 안 된다"며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러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돼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은정 의원 주관으로 추미애·박지원·김승원·김용민·민형배·장경태·이성윤·서영교·최혁진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입법예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에 동조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당내에도 대통령과 의견·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검찰을 마녀사냥하듯 해체하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취지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는 게 아니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폐지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도 최종적으로 그들(검찰)이 피해 나가지 못하게끔 하고,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은 단호하게 예비적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