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에 "낯뜨거운 셀프 헌정 중단하라"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을 '국가 1호 테러'로 공식 지정한 것을 두고 "민생을 외면한 낯 뜨거운 '셀프 헌정'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8년 동안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하필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인 사건을 1호로 지정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발맞춘 셀프 헌정이자 '대통령 성역화'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테러방지법상 테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며 "당시 야당 대표였던 개인에 대한 피습을 국가 기관에 대한 테러와 동일시하는 것은 법 해석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테러라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역시 테러로 지정해야 한다"며 "기준도 원칙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의해 법 집행의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K-민주주의'인가"라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피해자인 사건을 스스로 국가 1호로 공인하고 재수사를 지시하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과잉 충성'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가해자는 이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상태"라며 "이미 사법적 단죄가 끝난 사건을 정부가 나서서 테러로 재규정한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자신들이 줄곧 주장해 온 배후설을 공식화하고 '부실 수사' 프레임을 씌워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도탄에 빠진 시기에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 이미 종결된 사건에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전담 TF를 구성해야 할 곳은 대통령의 과거사가 아니라 무너지는 서민의 식탁과 골목상권"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