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부활의 나쁜 씨앗 뿌려놓은 정부안…전면 수정해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법·공소청법 대안입법 관련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안은 공소청 및 중수청이)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검사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폐기를 공소청법 부칙에 명기 △고등공소청 폐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 삭제 △부패·경제·방위사업 범죄 및 내란·외환 수사만 가능하도록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대신 수사관 통일 등을 담은 혁신당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혁신당은 정부안 대신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을 향해선 "전면 재구성을 촉구한다. 현 추진단은 국민께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재구성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혁신당이 제시한 대안은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처럼 행세해 온 검찰의 특권의식을 타파하고 견제 없는 권력이 보여온 부패와 국헌문란 행위를 시스템으로 제어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한 혁신당의 대안이 민주당의 치열한 논의와 결정에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