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숫자놀음?…국힘, 무책임 정치공세"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 발표에 대해 '재원 대책 없는 숫자 놀음'이라고 비판하자 "정책의 기본 절차조차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지원 규모는 선심성 숫자가 아니라 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출범 단계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명확한 정치적·재정적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를 추진하면서 논의 출발 단계부터 모든 재원 조달 방식을 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지의 고백이거나 의도적인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본질이 제도 설계라면 권한과 재정이 빠진 특례 나열이야말로 가장 공허한 접근"이라며 "말로만 특례를 늘어놓고 실질을 외면해온 과거 방식으로는 지방분권은 한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고 구장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발언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이 발언 역시 선거용 통합에 해당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출마설과 차출설 같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끌어와 선거용 통합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지역의 미래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이며 정치의 최소한의 품격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행정통합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결정할 중대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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