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드시 2차특검" vs 野 "15일 본회의 재고해달라"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손승환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 협의를 위해 회동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법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내란 완전 종식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2차 종합 특검은 진실 규명,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중시하며 운영했는데 최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진정성도 책임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텅빈 본회의장은 토론 주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채워지고 의장의 의사진행발언마저 방해되고 있어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볼모 삼는 건 전략이 될 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도체 특별법, 저작권법, 보이스 피싱 방지법,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전향적 협조를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민생법안에 추호도 반대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거슬러 생각해 보라. 이재명 정권 1호 법안은 3대 특검법이었다"며 "한 원내대표는 새로 당선돼서 1호 법안으로 2차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민생을 걱정하고 국민 삶을 고민하는 여당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은 분리해서 해체하겠다는 분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꽉 쥔 특검은 계속하겠단 건 민주당 정권의 별도 수사기관을 운영하겠단 말"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대상으로 내란 몰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매일 브리핑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지 않나. 노골적인 특검의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2차 특검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면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장은 내일 본회의 개최를 재고해달라"며 "이런 상황에 정당 지도자를 불러 식사한다는 게 정상적 국정운영이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85건에 이른다. 의장이 여야에 전달한 35개 법안 목록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시급성, 사회적 약자, 정부 주요 정책을 기준으로 취합한 것"이라며 "최선책은 아니지만 작은 물꼬라도 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왔다"며 "여야가 이 사안만큼은 조속히 책임감 있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지금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상실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