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명확한 수사·기소 분리로 수정될 것"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이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단 것이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청을 폐지하는데 검사는 기소·공소만 유지하라는 것으로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추진단이 법안을 발표하자 중수청법의 인력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인데, '수사사법관'이 지금의 검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뜨거운 감자이다. 정부안에 담기진 않았으나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되면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퇴행이라 비판하면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차 일본으로 출국하며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서울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기에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앞서 봉 수석에 대해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진행자가 '봉 수석이 지휘관 역할을 한 거 같다. 봉 수석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정부TF에 안을 만든 입법지원국이 있는데 대부분이 검사들이 역할을 했다고 한다"며 "그럼 그 검사들이 단독으로 플레이했겠나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을 당대표가 왈가왈부하는 순간 반청, 친청 등 얘기가 나온다"며 "지금은 다 친청, 친청와대 시대다"라고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했다.

정 대표는 유튜브 출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