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檢 잘못인데 왜 항소포기 따지냐는 李…한심한 내로남불"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항소 포기 발언을 겨냥해 "진영 논리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 제 눈에 대들보도 못 보는 한심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어제 대장동 일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에 대한 더블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잘못 기소한 검찰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라는 피해의식 가득한 발언도 쏟아냈다"며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 탄핵도 협박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인민 재판도 불사했던 것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2024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무죄 판결 당시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며 "물론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이다. 대통령의 시야가 이토록 좁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지 7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속 좁은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3심제 없이 1심만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3심제의 근간을 함부로 흔들지 말라"고도 적었다.

또 "3심제를 흔드는 것은 곧 사법 정의를 흔드는 것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서해 공무원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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