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힘 국민 우롱…2차 특검 수용·민생입법 동참하라"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민에게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종합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며 "2차 종합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입법 처리에 적극 동참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동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아직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채 기다리는 법안이 무려 190여 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쇄신안을 발표했다"며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국민에게 드린 사과가 진심이면 2차 종합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 내란·외환 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을 살피겠다는 장 대표 말이 진심이면 산적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 개혁 입법에 더욱 총력을 다하겠다"며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초고층 건물 논란이 커지자 꺼내든 '도심 녹지축 사업'은 "치적 쌓기용 행정"이라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년 약 45억 원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녹지 주변에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면 1조 원 넘는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서울시가 의뢰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 경제성 평가 지표가 0.37로 추산됐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지표는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한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계획도 없고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결국 시민,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혈세 낭비 행정을 멈추라"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