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기형, 쿠팡 겨냥 집단소송 확대법 발의…"소액·다수 피해자 구제"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해 집단소송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 최종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자체 보상 방안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는 소액·다수 피해자를 위해 집단 소송 제도가 있다. 피해자 중 1인이라도 승소하면 판결의 효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회사는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단 소송 제도가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일반 상품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없다"며 "이같은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소급 적용해 쿠팡 사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