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희, 재초환·토허제 비판…"삼성도 매출 오르면 환수해야 하나"

(서울=뉴스1) 금준혁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 중장기 원칙 없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되는 부동산 규제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선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재건축 시 공공기여도 하고 보유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는 데 현재만 해도 3중 과세다. 여기에 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예와 시행이 반복됐지만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없다.

당초 민주당은 재초환 현상 유지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재초환 완화가 거론되다가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황 의원은 "기본적으로 도로·인프라 등 정부 기여가 많아 환수해야 한다는 논리면 삼성 연구단지를 짓는 것도 정부가 인프라로 기여하니 삼성 매출이 오르면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과감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허제에 대해서도 기성 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해당 규제는 과거 도시를 설계할 때 도입됐던 제도로, 이미 지어진 도시를 개발하고 재생하려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 흐름과는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에 투기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익을 환수하거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게 토허제"라며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기조로 가면 풍선효과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황 의원은 공공토지 매입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집값은 토지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낮추려면 부지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진단이다.

그는 "예를 들어 강남에는 텐트만 쳐도 값이 뛰고 경기도는 대궐처럼 으리으리해도 싸다"며 "함부로 공공부지를 매각 못하게 하고 정부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