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방비 예산 미지급 논란에 "李대통령 사태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줘야 할 국방비 약 1조 3000억 원이 미지급돼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시에도 1조 원이라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그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네 탓 공방하는 것도 볼썽사납고, 부처 간 공방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한심하다"며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다. 이재명 정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그는 "특히 기재부(재정경제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 말 13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1조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가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새해 예산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이 대통령은 귀국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국방비 미지급 논란에 대해 연말에 통상 발생하는 이월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정상적으로 납부된 '13월 세입'(지난해 세수로 이달 5일까지 납입된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금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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