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연석청문회 협조하라" 野 "정부여당, 변죽만 울려"(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박소은 기자 = 여야는 2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대응책을 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대책이 변죽만 울린다"고 맞불을 놨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인가"라며 "기업의 '셀프 면죄부'에 동조하는 몽니를 멈추고 쿠팡 연석 청문회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쿠팡 사건의 본질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인식과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며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쿠팡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미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힐 연석 청문회에 즉각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 상임위원회로 두고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함께 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반격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면서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는 "(수사) 당사자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핵심 증거물을 직접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했다"며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참석 인원과 조사 대상에 한계가 있다"며 "제재나 과태료 등 정부의 역할이 있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는데 수사 결과조차도 정부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쿠팡 연석 청문회 실시의 건 의결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