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정국도 '살얼음'…與 2차특검·법왜곡죄 '드라이브'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연말 국회에서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며 주요 현안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조로 읽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차례로 처리한 민주당은 주요 현안 입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상정을 검토 중이다.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이후 예정된 개혁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의가 단번에 매듭지어질지는 미지수다.

2차 종합특검의 상정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총 14개 항목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4일)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모든 당력을 모을 것을 원내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법과 맞물려 있어 연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 국면은 연말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통일교 특검을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두고 "시간 끌기"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에도 크게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병행하거나 조정할지를 두고 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는 사법개혁으로 민주당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만큼 민주당은 나머지 과제도 속도감있게 완수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가 취임 전부터 사법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온 만큼, 여기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오는 26일 예정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사법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내년 1월 중하순경부터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는 거세질 전망이다. 법왜곡죄 신설법과 대법관 증원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법 등이 줄지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여야 간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말에 이어 새해에도 여당 주도의 입법 국면 속에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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