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쿠팡 영업정지나 과징금 1조…검은머리 미국인 김범석 정신 들게 해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조를 부과,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1일 SNS를 통해 탈팡(쿠팡 탈퇴) 사실을 알린 뒤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는 등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입점 기업과 택배 노동자에게 일시적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겠지만 '임시 영업 정지' 등 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임시중지명령' 발동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그 경우 쿠팡의 2024년 매출(41조원)의 3%인 약 1조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조치는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으니 정부는 '탈팡'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며 "검은머리 미국인 Bom Kim(김범석), 정신 차려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지만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