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수정 방침에…국힘 "졸속 자인"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수정 방침에 "졸속, 땜질 입법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은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게 규정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팩트체크를 하고 좌파 시민단체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주당은 반성과 숙의는커녕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졸속과 땜질로 일관하고 있다. 졸속 입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전국민입틀막법'의 본회의 상정 과정은 이미 절차부터 독재 그 자체였다. 민주당은 소위를 하루 전 통보식으로 소집했고, 전문위원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정체불명의 ‘괴문건’을 기습 상정했다"며 "남은 것은 토론도, 숙의도 아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날치기 현장뿐"이라고 했다.

이어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하자'는 국민의힘의 호소에 돌아온 것은 '숙의는 지긋지긋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오만과 독선이었다. 이는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을 짓밟는 명백한 폭거이자 상임위 독재"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절차적 정의가 사라진 법안에 실체적 정의가 있을 리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고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졸속·땜질 입법에는 국민의 삶을 파괴할 독소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공지를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수정해 오는 22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두고 각계에서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