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회적대화기구 "쿠팡, 택배 합의 안 지켜…이행하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19일 쿠팡이 지난 2021년 마련된 택배분야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 이행 계획 제출을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주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배 회사들과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휴일배송 문제, 새벽배송 과로사 방지 방안 등 3개 의제가 다뤄졌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쿠팡을 제외한 다른 택배회사는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돼있다"며 "쿠팡에서 많이 발생한 문제다. (분류작업에 대한)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면 대가를 지급하는데 (쿠팡 측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언제까지 이행할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 문제도 다뤄졌다. 김 의원은 "(시회적 합의에 의하면)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을 넘어 일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여기엔 분류 작업이나 프레시백 회수 작업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그런 게 이행이 안 되는 사업장이 확인돼 그 부분 해소 대책을 내놓고, 해소됐는지 보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쿠팡이 논의가 공전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작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충실하게, 또 올해 초 청문회에서도 충분히 다뤄지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 어떤 계획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가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일련의 행태는 쿠팡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의 국면만 모면하고자 하는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선) 차후 회의에서 구체적 계획을 내고, 그걸 바탕으로 논의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제출한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홍배 의원은 "(쿠팡 외의) 다른 4개 택배사는 배송기사 수,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여부, 근무시간 등에 대해 수 긍가는 정도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쿠팡 CLS는 배송기사 숫자부터 맞지 않았고, 합계 자체가 틀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숫자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 수수료를 인상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 했다"고 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일정 부분은 법이나 시행령으로 강행규정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새벽배송을 마치 금지하는 걸 논의하는 것처럼 이슈를 만들기 좋아하는 일부 정치인들, 일부 언론들의 이슈 만들기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