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 스스로 해법 내놔…與, 위헌적 내란재판부 철회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손승환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특히,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이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단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단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며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은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사법부 스스로 합리적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대안을 제시 두고 '마치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이 제시안 핵심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며 "반면 민주당 안은 특정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사실상 판사를 추천, 선별하는 구조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두 안은 취지와 내용에서 천지 차이"라며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 강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일방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파괴하는 위헌적 입법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사법부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재판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양보를 한 것"이라며 "개별사건 겨냥해 특정판사 지정하는 재판부를 설치해선 안 된다는 재판 독립 원칙을 침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입법하지 말란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넘긴다면서 전국 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 회의 중심으로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알려진 민주당 수정안은 특정 성향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 맡긴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인사가 관여하는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를 추천하는 원법안 위험성 조금도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위헌성을 해소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면 재판의 독립 침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정안을 사전 공개하고 위헌성을 검증받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 내란몰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상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한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이 더이상 없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