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힘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 족쇄, 명분없는 입법방해"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강변해도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족쇄를 채운 건 명분 없는 입법 방해"라며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개혁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본회의 회부 법안만 해도 130여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예정된 법안도 70여개"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이스피싱 방지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보훈 관련 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쌓일수록 국민 고통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회의를 시작하며 본회의에 회부된 민생·개혁 법안 목록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120여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발목 잡기 필리버스터로 민생이 뒤로 밀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 국민 성장 펀드 출범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펀드가 순항하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과 비전 과제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적, 입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에 관해서도 "제도 설계, 예산 확보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가가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하게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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