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판법 당론추진…조희대 사법부 앙심 따라 재판 의심"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미세조정 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건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16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 미세조정이 남아있긴 하는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이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나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그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식 침대 축구식 재판,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국회가 나서서 할 필요 없는 사안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알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건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품기 충분했다"며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재판을 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2차 추가 종합 특검에 대해선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을 다 모아서 해야 할 상황이 왔다"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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