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종료…"도덕성 문제 없어 인상적"
김 후보자 "위원장 일할 기회 주어지면 미디어 공공성 회복에 최선"
與 "방송미디어통신 정상화 적임자" 野 "폴리페서"…보고서 곧 채택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여야는 오는 17일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음에도 저의 부족함이 적지 않게 확인됐다"며 "개인적 소회와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분야의 국정 공백이 너무 장기화하여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할 사안임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부족함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추천할 다른 위원들과 전문성을 갖춘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자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고견을 열심히 들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이루는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국정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특별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런 점에서 후보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기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파행 운영을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깊이 성찰해 온 헌법학자"인 김 후보자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를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발언들을 내세우며 '폴리페서'(Politician + Professor)라고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와 이와 관련한 여러 해악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호흡을 맞추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최근 호주에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법'을 시행한 것을 두고는 "우리 정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라고 했다.
최근 법원의 YTN 최대 주주 승인 취소 판결을 놓고는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에서 2인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후속 조치를 놓고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TBS 회생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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