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vs"내란 2차특검"…연말 '필버 정국' 여야 대치

(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기자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놓고 대립 중인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연말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일교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판 키우기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통일교 특검이 아닌 3대(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재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무게를 두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인 오는 21일과 22일 사이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입틀막법)을 상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를 '통일교 특검'으로 맞받을 예정이라 양측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정치적 편파성을 고리로 그간의 '내란몰이'에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원내 18인에 대한 30차례의 소환 조사를 이어왔는데, 민주당 전현직 정치인의 금품수수 의혹은 제기된 지 4개월간 방치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간담회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다"며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뭉개고 있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이 아닌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불분명한 진술에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을 요구하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당내 이견 조율을 거쳐 특검법안의 처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선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거부한 채 2차 종합 특검만 추진하는 방식이 정치적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 외에도 본회의 상정 법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며 각계 의견 수렴에 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조절론도 대두되지만, 올해 내에 민주당이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몇 가지 상정하는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민주당이 '8대 악법' 강행 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 앞서 11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됐던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금 꺼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법, 공수처법 개정안(사법파괴 5대 악법)과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8대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