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에 '교섭단체·결선투표제' 청구서…"원탁회의 합의 실현"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범여권 진보 4당을 만나 "민주당은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있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은 내란 종식, 권력 기관 개혁을 비롯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 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할 정치 개혁 과제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 합의 처리돼야 하는 일"이라며 "게임의 법을 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지구당 부활 문제도 거론했다. 정 대표는 "지역위원회가 사실상 불법이고 미비 상태이므로, 지역위 합법화 논의가 적극 개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역위,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 관심 사안 위주로 정개특위가 진행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며 "폭설에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은 지역당과 지역위원회 부활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먼저 정개특위 안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과 시민사회가 모든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또한 "항쟁 성과를 독식하지 않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약속을 믿는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519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만든 기초의원 2인 선거구는 내란 세력의 지방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프리패스로 기능할 것이 뻔하다. 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정개특위 내에 비교섭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개특위에서 모든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민주당이 담대하게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정치권) 신뢰가 더 단단하게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넓게 퍼질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함께 어깨를 걸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면 좋겠다"고 했다.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공동합의문에 기초한 내용과 지역위원회 합법화 등을 정개특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보완을 거쳐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 5당은 지난 4월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제 정당 연대 △민주 헌정 수호 다수 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최근 회동에서 민주당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개특위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이 논의된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