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가닥…"태클까지도 피한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여권이 1심이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법은 내란 사건 1·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 등이 전담재판관 직접 추천이 아닌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1심을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게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2심부터 도입하고, 법무부 장관의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인사 추천권은 제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동에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유튜브 '매불쇼'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하자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와 범여권, 시민사회에서도 위헌 우려가 쏟아지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방향 정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도 이런 방향이 공유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애초 특별재판부법 얘기가 나올 때 이미 1심이 진행됐으니 2심부터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며 "1심 (전담)재판부도 두지 않도록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면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가 법무법인에 의뢰까지 해 검토 중으로 모든 의견을 수렴해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는 법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2심부터 적용'을 제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 씹다 이 깨진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 전날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당 대표실로 불러 1시간가량 현재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 설명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SBS라디오에서 전했다.

그에 따르면 정 대표는 "유명 축구선수 메시가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건 태클까지도 예상해서 피하며 골을 넣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헌 우려 불식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경파를 설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강경파도 위헌 '시비'라면서도 법안 수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 인사 추천권을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배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원점 검토나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박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옵션에) 그건 없다"고 일축했다.

윤건영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의총에서도 그런 (위헌 소지) 부분들이 논의됐고 모범답안을 내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내란을 제대로 청산할 수 있다는 거지 (수정이) 쫄고 안 쫄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12월 중으로 (법안 처리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봤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