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인정보 유출 땐 '최대 매출 10%' 과징금 부과 추진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쿠팡 등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최대 3%에서 3배 이상 상향된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EU 4%, 중국 5%, 싱가포르 10%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 중이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은 △최근 3년 내 고의·중과실로 위반행위 반복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유출 등이다.

법안은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범위를 기존 분실·도난·유출에서 위조·변조·훼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권리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단체소송은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위는 이르면 15일 발의될 법안들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