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배상 법안 논의

(서울=뉴스1) 한상희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법안소위를 열고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논의한다.

과방위는 전날(7일)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법안2소위에서 이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에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설해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보고서 공표(6개월 1회 이상)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개정안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 법안2소위는 민주당 5명·국민의힘 4명·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입장 변화 여부가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이 찬성으로 선회할 경우 이날 소위에서 범여권 주도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일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