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사법 길들이기·정치보복 제도화…혁신당조차 우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겨냥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 재판 개선이 아니라 '재판 통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제도화"라며 "폭주는 결국 사법 신뢰 추락과 헌정 질서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서 보듯 민주당은 이미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 장악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독재의 불길한 징조"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추려는 정권 맞춤형 재판부 설치이자,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부터 바꾸겠다는 일당 독재식 통치 철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여기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돼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더해 민주당은 이제 헌정 질서를 통째로 재단하고 있다"며 "심지어 위법이라면 누구보다 서러워할 조국혁신당조차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집권 여당을 향해 '잘못된 제도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사실만 봐도 민주당의 헌법 유린 입법 실험이 국민의 피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그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