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금준혁 기자2025.12.03 오후 10:15뉴스1 속보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