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秋 영장 기각에 '반색' "상식적 판단" "내란몰이 중단하라"(종합)

(서울=뉴스1) 홍유진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검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란몰이'를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국민 탄압을 멈추라는 명령이다"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눈물이 난다"며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명 특검의 내란몰이 폭주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1년 내내 전면적으로 계속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내란몰이 광기 앞에 참담함이 더 크다"며 "계엄팔이, 내란중독 망상은 이제 진실의 벽 앞에서 하나씩 깨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사법부의 이성적인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를 방해한 정당도, 내란을 옹호한 정당도 아니다. 계엄 해제에 동참했고 지도부에서 방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럴수록 우리는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반국가 세력, 배신자 척결과 같은 정치 언사에만 '올인'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계엄 당시 추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정희용 당 사무총장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편향을 사법부가 균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은 결과"라며 "특검은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안기지 말고 멈추기 바란다. 민주당 또한 제1 야당 말살 시도를 중단하고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재 의원도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무리한 내란몰이가 결국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제 정권과 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멈추고 무너진 민생을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한 억지 수사와 편향된 잣대를 사법부가 냉철하게 심판하고 바로 잡은 결과"라며 "특검은 이미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상실했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영장 기각으로 국민의힘 내란몰이에 특검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의 엉터리 영장에 예견된 기각"이라며 "민주당과 조은석이야말로 허위 내란몰이 공범이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3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