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 위기 넘은 野 '내란정당 탈피'…與 '사법개혁 고삐'

(서울=뉴스1) 서상혁 김일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맹공을 퍼부은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손을 잡았던 여야는 다시 대치 국면을 걷게 됐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명분으로 삼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강도 높은 사법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쳤다"며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평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공세를 이어가려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추 의원의 구속을 고리로 정부·여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경호 의원까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공세에 더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추 의원의 구속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았던 이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고 했다.

추 의원의 영장 기각으로 여의도 정치권은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명분 삼아 '사법개혁'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당 지도부가 2차 종합특검 카드도 꺼내든 만큼, 야당을 향한 '내란 공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청산과 헌정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을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되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다. 당은 이번 구속 영장 기각으로 국민의힘과 비상계엄 사이의 '연관 관계'는 끊어졌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당 안팎의 사과 논란으로 흔들렸던 장동혁 지도부에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이 결국 '정치 탄압'임이 증명됐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생 현안 메시지를 더 많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