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與 "사법부 심판·해산" 野 "삼류 공상수사"(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서상혁 기자 = 여야는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내란특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그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쳤다"며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해선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청산과 헌정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검을 향해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평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