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깎고 4.2조 보강 '밀당끝 절충'…새해 예산안 728조→727.9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새해 예산안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으로 2일 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728조 원 정부안에서 727조 9000억 원으로 약 1000억 원이 순감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삭감을 주장한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지켰다.

대신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정책 펀드, AI(인공지능) 지원 등에서 총 4조 3000억 원을 감액했다. 10조 1000억 원 규모였던 AI 관련 예산은 여야 협의 과정에 2064억 원이 축소됐다.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편성돼 있던 AI 관련 예산은 중복, 방만 운영될 우려가 높았다.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파고들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이 추진한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1조 9000억 원을 감액한 대신, 한미 협력을 위해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을 1조 1000억 원 반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2일 저녁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조 3000억 원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1조 1000억 원을 순증한 것으로, 가감하면 실질적 감액은 3조 2000억 원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에 분산해 배정해 놓았던 예산을 야당이 통합한 뒤 감액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사업에 대응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여야가 윈윈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은 유지됐고 운영비만 1억 원 삭감됐다. 국민의힘이 운영비 감액에 특활비 삭감의 의미를 담기로 하고 합의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 등 '보수표 예산' 등은 증액했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을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총 4조 2000억 원을 증액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 등이 증액됐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급 배관 건설비용을 70% 보조해 도시가스 신규 보급을 통한 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400억 원을, 대학생 맞춤형 국가장학금 3% 인상에 706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보훈 분야에선 192억 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참전 수당은 48만 원에서 49만 원, 무공 영예 수당은 54만~56만 원에서 55만~57만 원, 4·19 공로 수당은 49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만 원씩 오른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도 2022년 도입 뒤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최초 인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당연히 해야 할 양보까지도 대신 감수하며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내세운 일방처리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국민 삶을 살리고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는 민생예산을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요구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사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국정자원 관련 국가 전산망 신속 복구 및 재해복구(DR)구축 등 재난 대응력 제고에 4000억 원이 편성됐다.

재해 분야에선 가뭄 대응을 위해 지하수 저류 댐을 2개소에서 1개 추가해 설계하고, 계단식논 등 수질개선(107억 원)을 병행해 용수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산불 대응센터 조성 등으로 대형산불에 대비하고, 계측기 설치 등 현장 작동형 도시 침수예보 체계 구축(25억 원) 예산도 반영했다.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예산으로는 618억 원이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신산업 투자 확대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