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장 기각돼도 국힘·추경호 죄 없는 것 아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2일 "기각이 된다고 해도 국민의힘과 추 의원 모두 죄가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동조범이 아니다'라는 식의 반격을 준비하는 듯한데, 영장이 발부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기각이 된다고 해도 죄를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꾸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계엄 1주년인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카드를 거듭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개혁 압박을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영장 발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많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것 때문에 (계엄 해제) 투표 방해를 받았다고 특검에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검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니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며 "사법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별도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전 시민의 손으로 헌정을 지켰다. 이제 법원이 '추경호 구속'으로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이제 더 이상 주장이나 추측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집단 퇴장을 하더니 이제는 탄원서를 돌리며 '추경호 감싸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내란의 밤 당일 추 의원과 윤석열 사이에 어떤 통화와 지시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다시는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정 질서를 지키는 교과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