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년 예산안 총지출 순증 막아"…대통령실 운영비 1억 삭감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00% 만족할 순 없지만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확장재정을 바탕으로 109조 원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된 만큼, 총지출 순증을 막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만하게 운영되던 펀드 예산을 삭감해 정리할 계기를 마련했고, 인공지능(AI)이란 이름으로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던 걸 정리해 삭감해야 할 부분을 삭감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선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 1억 원을 삭감해 특활비 감축의 의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특활비, 지역사랑상품권 감액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아 국정철학과 관련된 부분은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문 4항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사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등은 민주당 요구 증액 사항이고, 5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증액 등은 국민의힘 요구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예산안에 반영됐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1조 9000억 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1조 1000억 원) 관련 예산이 최종안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거라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안 전체에서는 그 정도 액수에서 조정될 거 같다"고 부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요일(11월 30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원내수석 예결위 간사가 다같이 만나 원내대표 간에는 원내대표 간 협상하되 예결위 간사 간에 계속해 쟁점을 줄여가는 투트랙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했다"며 "일부 협상이 결렬된 듯 보였지만 간사 차원에서는 쟁점을 줄여가는 작업 계속하고 있었고, 이것이 원내대표 간 합의가 맞물려 합의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를 비롯해 의원님들의 아쉬움이 남아있겠지만 협상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걸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민생 예산이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