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정부 첫 예산안 여야 합의 의미…국정과제 손실없이 지켜"
"정부안보다 재정건전성 개선, 5년만에 시한 준수도 의미"
- 서미선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새 정부 첫해 첫 예산안에 여야 합의를 이뤄낸 자체가 의미 있다"며 "정부·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과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전부 지킨 결과"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국정과제를 하나도 손실 없이 지켰다"며 이처럼 평가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선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준수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사례가 된다.
또 "성장률 둔화로 재정 확대를 하다 보니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 총지출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며 지출을 줄였고, 세외수입을 증가시킨 게 재정수지 개선으로 연결된다"며 "큰 폭은 아니지만 정부안보다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야가 AI(인공지능) 지원 등은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선 "AI도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 없다. 예컨대 1000억 원이라면 이를 900억 원으로 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다 조금씩 깎은 것"이라며 "날아간 사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728조 원 규모 정부 원안을 넘지 않도록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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