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30조 재정 부담 외면…대미투자특별법 중단하라"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정부·여당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약 30조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관세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정 충당 방식과 별도 공사 설립 등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정부가 설명해 온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했다.

공사 신설과 관련해서도 "정권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영평가도 받지 않겠다,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서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부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내일이면 서울 추방령 50일째"라며 "결국 현금부자들만 시장에 들어오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대책은 임시대책이라 규정하면서 길게 끌고 갈 수 없다고 스스로 자백했다"며 "한마디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부동산 질의에 삿대질이나 하고 고함을 치면서 인성 실패 드러내보이더니 정책 실패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부동산 문제 해법은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서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에 투기성 대출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을 동일하게 묶어버린 것은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난 50일 간 10·15 대책의 처참한 실패를 정책실장이 스스로 인정했듯 정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