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與 법왜곡죄 강행?…좋다, 李대통령 무죄 선고시 판사 고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재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를 밀어붙일 경우 제 발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1일 오후 SNS를 통해 "지난달 28일 법사위 위원으로 보임한 뒤 처음 법사위에 나왔다"며 "첫날부터 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즉 "정청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선언했고, 법사위 1소위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는 것.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으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로 사실상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다"고 비판 수위를 최대한 끌어 올렸다.

또 "'법왜곡죄'도 '법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어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만약 법왜곡죄가 통과된다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단 하나라도 무죄가 나왔을 때 나는 즉시 해당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 판사들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누가 봐도 유죄인데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냐'고 비난할 것이지만 법왜곡죄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서다"면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왜곡'이라며 판·검사를 고소·고발한다면 이재명 재판이든 윤석열 재판이든 관여한 모든 판·검사들은 잠재적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여당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냐고 따졌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