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기획자·임성근 로비 대상 못 밝혀…2차 종합 특검 검토"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정작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특검은 이 실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그 길목을 가로막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실의 문은 열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 구명 로비 의혹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라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며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노상원 수첩', 외환 유치에 대한 수사는 너무도 미진하고 이와 관련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내란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노상원 수첩의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가 하는 내란의 최초 기획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다.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내란 특검은 2주 후에, 김건희 특검도 이달 안에 기간이 종료된다"고 했다.

그는 "3대 특검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 해병 사건, 이제 사법부가 답할 시간이다. 사실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가세했다.

이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청년 해병의 희생이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3대 특검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2차 종합 특검도 필요하다.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검 총괄위원장으로 내란 종식과 사법 농단, 국정농단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