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조희대 사법부, 희대의 논리로 또 尹 풀어줄까 우려…한덕수, 무기징역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사법부가 또 이상한 논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킬 생각하면 곤란하다며 미리 침을 놓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건 너무 약하다며 무기징역 정도는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7월 19일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월 18일로 구속 만기 기간이 도래, 석방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과 관련해 "설마 그런 일(석방)이 또 있을까 싶지만 이미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구속 취소',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라는 희대의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에서 '희대의 논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려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향해 석방의 '석'자도 꺼낼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1심의 경우 6개월) 이전에 나올 것인지에 대해 장 의원은 "한덕수, 김용현 판결이 윤석열 판결보다는 좀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내년 1월 21일로 예정 된 한 전 총리 선고공판보다 조금 늦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장 의원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는 지키길 바란다"며 '법관 인사 이전 1심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특검이 지난 26일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장 의원은 "생각보다 약하다"며 " 저는 사형죄 폐지에 공감하기에 무기징역은 나와야 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것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며 "사법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