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만으로도 국익 실현…끝까지 책임"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제가 직접 대미전략투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 자로 15%로 소급해 적용되고, 조선과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팅 등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 조선에 1500억 달러의 협력이 포함돼 있다"며 "법안 발의만으로도 당장 국익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전략투자 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며 "투자 결정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의위원회도 가동해 외교적, 법적 리스크를 차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전략 산업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속도도 중요하나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현장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소위 통과에 멈추지 않고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는 불투명한 기업 구조와 투자할수록 손해가 나는 세제 때문이다"라며 "이 두 가지를 바로 잡아야 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인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공감했다"며 "배당세 부담이 줄면 장기 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힘이 생겨 한국 시장은 한 단계 올라설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이 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혁을 절대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