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산물 가격피해 농민 찾아 "정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안 돼"

(구미·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농산물 가격 하락 및 냉해 피해를 겪고 있는 농민들과 만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관세협상도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된다면 그 또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과 만나 "최근 발표된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보면 농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이 확대되거나 그 압박이 거세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그에 대해 우리 농민들께 확실한 답변이나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보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을 반복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희용 사무총장께서 관련 법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새로운 작물들을 보급해서 농가수익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미래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팩트시트에서 (관세협상 대상 중) 농산물이 빠진 건 다행이다. 그렇지만 수입 절차와 관련해 미국 전담 데스크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는 게 빨라질 수 있다고 걱정하신다"며 "미국 농산물이 들어오면 김천 포도, 성주 참외가 다 영향을 받는다. 사과는 직격타를 맞는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샤인머스캣과 같은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품목 전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관세협상에 안 들어갔다' '괜찮다'고만 하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농해수위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했다.

이어 "값이 떨어지면 (경작물을) 갈아엎어야 하고, 값이 오르면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제값을 못 받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최대한 농민분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챙겨보겠다"고 했다.

한편 정희용 사무총장은 농가 수익 보전을 위한 복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농업 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나, 농작물의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업 관련 조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등 농어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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