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무책임 예산 감액하고 80여개 사업에 2.6조 증액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가짜 인공지능(AI)' 예산안이라고 규정하며 지역상품권·각종 펀드·예비비 등을 감액해 9대 분야 80여 개 사업에 약 2조 6000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증액 사업에는 △'내집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 1~2억 원 확대 및 금리 1% 지원(3000억 원 신설)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2000억 원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처우 개선비 20% 인상(592억 원 증액) △대학생 국가장학금(2173억 원 증액)등 민생 지원 항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경제발전 모델의 제시도 없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각종 현금살포와 펀드 출자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 무늬만 AI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무전략, 무계획, 무고민의 가짜 AI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 상품권 예산 1조 2000억 원 △펀드 예산 1조→3조 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예비비 4조 2000억 원 △대미투자 대응 예산 1조 9000억 원 △AI 예산 3조 3000억 원→10조 1000억 원 등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 9000억 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고 있다"며 "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 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 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세력에 대한 대선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어린이집 무상교육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488억 원 △어르신 경로당 부식비 460억 원 △농어민 무기질비료 지원 372억 원 등 민생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참전유공자 등 국가 헌신자에 대한 수당·생계지원금 1106억 원 △전국 시·군·구 보훈단체 지회 운영비 73억 5000만 원을 증액해 보훈 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기반 전생애 경력설계·일자리 서비스(405억 원)를 비롯해 △어르신 요양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 3600억 원 △의료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역거점병원 지원 667억 원 등 일자리·복지 예산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산업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피지컬 AI' 예산 확보와 GPU 추가 구매 등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 중심 AI 확산에도 증액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통 인프라와 생활·환경·문화 시설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사업 예산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증감액 심사가 대부분 보류되고 소소위로 넘어간 배경과 관련해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난주 소위 논의에서는 증액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통상 삭감 규모가 확정돼야 증액 규모도 정해지는데 삭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 심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비효율적"이라며 "그래서 지난주에는 감액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보류된 사항을 내일(25일)부터 소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