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합의된 민생법안 처리 관심
여야 합의 법안은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
전임 원내대표 구속 기로에 野 부담…"양당 간 얘기해봐야"
- 김세정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손승환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전임 원내대표 구속 기로라는 부담을 안은 사이, 민생법안 처리는 안갯속을 헤매는 형국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합의한 법안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일단 합의된 법안만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한 '석화지원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등은 이번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27일 법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얘기가 없었다. K-스틸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를 언제 할지 잘 모르겠다"며 "의원총회도 있고, 양당 간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될 때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 간 법안 처리를 두고 온도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자유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만큼 압도적 찬성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복잡하다. 당내에서는 전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법안 표결까지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5일 민주당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에 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진다. 당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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