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토지공개념으로 부동산 공화국 해체…보유세 올려야"(종합)

(청주·서울=뉴스1) 금준혁 김세정 기자 = 조국혁신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조국 신임 대표는 23일 향후 과제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후 수락연설에서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안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국민 리츠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통과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끝내겠다.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스스로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 정상화는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래세 완화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 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대검찰청의 지방 이전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제 집권당이자, 내란 격퇴의 굳건한 동지인 민주당에 몇 말씀 드리겠다"며 "정치개혁,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대선 전인 지난 4월 국회 개혁 5당이 맺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기억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대선이 끝났으니 그 합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에 대해선 "거대양당 독점체제는 공고하고, 혁신당의 조직은 미미하고,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다. 모르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다.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 경쟁과 견제가 필요함도 다들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어느 정당 이름도 아닌 조국혁신당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팬덤으로 의지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큰 가치, 큰 비전, 큰 책임을 갖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각오도 밝혔다.

이어 신장식 최고위원은 "조국 대표는 걸음이 무척 빠른데 빨리 걷다 보면 눈앞에 돌부리 보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며 "빠르게 걷되 넘어지지 않게 곁에서 수석 항해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당선 소감에서 "조국과 함께 튼튼하게 꾸리고, 2026년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2028년 총선에서 기호 2번을 획득하고, 2030년에 조국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당선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신임 사무총장에 이해민 의원, 정책위의장에 김준형 의원을 선임했다.

취임 첫 행보로는 24일 현충원을 찾는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관련 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