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존중TF 가동에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빅브라더식 감시"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구성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재명 정권에 충성 경쟁을 유발하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겉으로는 정상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부 자문위원 4명 모두가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이라며 "심판진을 정권 코드 인사로 채운 뒤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등 4명을 TF 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구조이다. 정부는 12월 12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내란 투서'를 받겠다고 공표했다"며 "이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 정권이 정한 프레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밀고 체제의 제도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모든 절차는 이재명 정권에 불편한 공무원을 솎아내고, 정권에 충성하는 공무원들만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TF는 헌법 존중이 아니라 정권 존속, 그리고 공직사회를 향한 빅브라더식 감시 체제 구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550명 규모의 내란 TF를 가동하며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나섰다"며 "통일부 수준의 거대 인력을 투입해 정권 친위대를 구축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내란 행위 제보 센터 설치는 동료 간 상호 감시를 공식화하고 정권 충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사회를 일종의 밀고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대한민국을 자신의 사유물인 양, 모든 공무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cyma@news1.kr